○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인건비가 시의 보조금과 연동되는 사업장 사정 및 정규직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인건비가 시의 보조금과 연동되는 사업장 사정 및 정규직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