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재계약 기준에 부합하는 다수의 근로자들과 수차례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가 2013. 2. 12. 입사 이후 10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자가 수행했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재계약 기준에 부합하는 다수의 근로자들과 수차례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가 2013. 2. 12. 입사 이후 10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자가 수행했던 시설관리 및 보수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아울러 사용자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