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지만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무기계약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지만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지원관 제도는 전임 교육감의 임기 만료로 사업이 종료되었고 2022. 하반기부터는 취업지원관 업무를 교원이 맡아 운영하면서 이로 인한 수업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취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