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부적절한 언어 사용, 우는 아동 방치, 지각 미보고, 응급처치 미보고, 불법 녹음, 경위서 제출 거부, 서명 거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부적절한 언어 사용, 우는 아동 방치, 지각 미보고, 응급처치 미보고, 불법 녹음, 경위서 제출 거부, 서명 거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부적절한 언어 사용, 우는 아동 방치, 지각 미보고, 응급처치 미보고, 불법 녹음, 경위서 제출 거부, 서명 거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