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여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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