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문, 단체협약 및 비정규계약직 관리지침 등에 명시된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과 그 실태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문, 단체협약 및 비정규계약직 관리지침 등에 명시된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과 그 실태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문, 단체협약 및 비정규계약직 관리지침 등에 명시된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과 그 실태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