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2022. 12. 21.부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2. 12. 31.까지 출근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 이전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출근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기 이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