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7건의 대인 및 대물사고와 7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혐의를 인정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승무정지(2022. 10. 1.~11. 9.) 처분이 취업규칙 제119조제2호의 규정(1개월 이하의 정직기간)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나, ①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정지한 승무정지 처분에 대해 노사 간에 다퉜던 전례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도 이 사건 징계처분 전 “5차 승무정지(20일) 처분에서 소정근로일이 정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선행한 승무정지 처분의 기준과 관행에 반한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점, ④ 운전기사에 대한 정직 처분 시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정지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는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정지한 것으로 관행화？제도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⑤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 전에 사고발생을 이유로 5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⑥ 대인사고 포함 7건의 사고를 일으키고 민원을 야기하여 7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