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위탁사가 9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총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위탁사가 9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총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회원들의 민원 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동료와의 불화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점, 회원 상해사고의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