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개의 징계사유 내의 일부 내용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4개의 징계사유 내의 대부분의 내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 중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상당수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개의 징계사유 내의 일부 내용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4개의 징계사유 내의 대부분의 내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 중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