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타인의 SNS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정보를 열람하는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것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 때문이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는 다른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네 차례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기회가 있었음에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한 것은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개전의 정이 없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내 규정에 이해관계자가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가 네 차례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