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을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회계연도를 넘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계연도를 넘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