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실질적인 경쟁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전후한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근로자의 계속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