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계약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명예 손상, 재취업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은 전액 지급되었고 근로계약 종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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