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의 미존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사정, 사업 기간과 인건비 등 예산이 정해져 있는 위탁사업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의 미존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사정, 사업 기간과 인건비 등 예산이 정해져 있는 위탁사업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의 미존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사정, 사업 기간과 인건비 등 예산이 정해져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