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로자의 ‘저작권 사용료를 임의로 면제한 행위’, ‘워크숍 기간 동안 업무수행에 대해 허위로 보고한 행위’, ‘연체업소에 대한 업무상 조치 의무 위반 행위’, ‘신규업소 개발 및 등록 업무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되며,

가. 2022. 12. 14. ‘승급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A센터에 저작권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허위로 면책사유를 만들어 보고한 행위, 저작권 사용료를 임의로 면제해 준 행위, 워크숍 기간 동안의 수행한 업무를 허위로 보고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관 목적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나. 2023. 1. 31. ‘승급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센터운영 관리규정에 명시된 ‘연체업소에 대한 업무상 조치 의무 위반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협회 제 규정 위반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모든 징계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다. 2023. 2. 9. ‘승급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센터운영 관리규정에 명시된 ‘신규업소 개발 및 등록 업무 위반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복종의무 위반’ 및 ‘협회 제 규정 위반’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