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3건의 기사에 대해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옮겨 써 관련 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기자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③ 5개월의 짧은 기간에 관련 위원회에서 주의 결정 통지를 받은 기사 4건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과거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견책의 징계 이력이 있는 점, ⑤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사업목적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대외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 징계 심의 등에 대한 권한이 징계위원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반드시 대표이사 명의로 징계통보를 해야 한다고 명의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 결과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④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에도 징계통보서를 징계위원회 명의로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징계위원회의 명의로 징계통보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