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2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자 84명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직원이 26명으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인사평가표를 마련하여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12개의 인사평가표 평가항목 중 다수의 항목에 대해 하위 평점을 받은 점, ② 대표이사 및 상급자에 대해 폄훼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고 수 차례 갈등을 일으킨 점, ③ 앞서 나열한 근로자의 행위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 점, ④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반성이나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