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고, 재고용이 사업장 내에서 제도나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만료로 종료된 것이다.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