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의 채용공고에 응하여 입사를 지원한 점, 1년 이상 근무한 10명 중 최소 1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가 8명인 점, 관련 부처에서 사업체 평가 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의 채용공고에 응하여 입사를 지원한 점, 1년 이상 근무한 10명 중 최소 1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가 8명인 점, 관련 부처에서 사업체 평가 시 ‘근속기간이 2년 이상 상담원이 50% 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의 근로 형태를 장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