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평가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명시하였고 세부운영규칙에 평가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교수들을 상대로 평가점수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결정해왔던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는 교수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정량·정성 평가 지표를 규정한 세부운영규칙을 제정·운영하여 평가 지표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과거 교수 평가 결과 최하위 득점자와 700점에 미달한 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는 70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피평가자 중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 없이 고객사에 프로젝트 중단을 통보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점, ⑤ 근로자는 프로젝트 실적이 평가 지표의 중요 요소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사용자에게 프로젝트 참여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