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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