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2022. 8.부터 2023. 2.까지 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매월 체결해 왔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요청에 따라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2022. 8.부터 2023. 2.까지 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매월 체결해 왔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요청에 따라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될 만한 특별한 귀책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