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평가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1차 및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별다른 평가 등의 절차 없이 근로자와 각각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사용자가 경비원의 계약만료 시점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온 평가에 따라 협의 후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관리사무소와 2023년도 경비용역을 체결하면서 기존 경비원 10명 중 5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해 입주민의 민원 제기가 있었다거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근로자의 재고용 불승인 통보받은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근로 희망 의사를 밝히지 않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계속 근로 희망 여부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제반 사정 중 하나의 고려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가 계속근로 희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