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 미숙 등으로 총 14회의 사유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주문 달성률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미달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로 인해 동료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출근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 미숙 등으로 총 14회의 사유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주문 달성률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미달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로 인해 동료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 적절한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⑤ 이중징계로 볼만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