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개별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1년만 연장하고 종료하는 것에 명확하게 합의한 점, 정년 도과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사 합의 및 근로계약에 따라 촉탁직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