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구제이익의 존재여부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 ① 근로자가 경력사항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여부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 ① 근로자가 경력사항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면접 시 스톡옵션 등 모든 금전수입을 포함하여 연봉 수준을 답변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력서에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