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① 근로자는 기간제 직원 운영지침에서 정한 정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 체결한 현안합의서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던 점, ② 해당 지침은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근거에 불과할 뿐 일정 연령까지 촉탁직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기간제 직원 운영지침에서 정한 정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 체결한 현안합의서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던 점, ② 해당 지침은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근거에 불과할 뿐 일정 연령까지 촉탁직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③ 현안합의서와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종료일이 2022. 12.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