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감봉의 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사유로 경징계인 감봉의 양정은 적정하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 위반으로 감봉의 징계처분이 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판정 요지
감봉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해고의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감봉의 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사유로 경징계인 감봉의 양정은 적정하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 위반으로 감봉의 징계처분이 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행위 및 기밀 보고서를 개인 이메일주소로 받은 행위 등
판정 상세
가.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감봉의 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사유로 경징계인 감봉의 양정은 적정하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 위반으로 감봉의 징계처분이 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행위 및 기밀 보고서를 개인 이메일주소로 받은 행위 등 일부 해고의 사유는 인정되나 그 횟수와 고의성 유무 및 정보 자체가 갖는 가치 등을 고려할 때 개인 이메일주소로 보고서를 받은 행위는 1회의 실수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며 인사위원회 구성에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지 않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