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근무상황,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들 대부분이 2차례의 재계약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근무상황,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들 대부분이 2차례의 재계약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정당하게 기대하였고 이러한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