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의 존재 여부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보서와 해고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해고가 존재한다.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보서와 해고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5월의 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또한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