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건설일용근로자인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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