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 1.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2023. 1. 1.∼6. 30.이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와 동일하게 2023. 6. 30.부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은 다른 직원 총 8명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3. 7. 1.∼12. 31.로 연장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의 근로계약 현황을 통해 총 37명의 직원 중 27명의 근로계약 기간이 갱신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이므로 그 유효성이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사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 등을 한 사실’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만료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