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들이 야간조합원 총회를 주도하고 노동조합 본조 지침에 반하여 야간근무자들에게 야간조합원 총회 참석을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1∼8에 대한 정직 1월 또는 감봉 1월의 징계는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고,

가. 노동조합 승무본부의 간부인 근로자들이 야간조합원 총회를 주도하고, 야간근무자를 제외한다는 노동조합 본조의 지침에 반하여 야간근무자도 야간조합원 총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야간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주체는 승무본부가 아닌 노동조합 본조이므로, 야간조합원 총회 주도와 이로 인한 열차 미운행 사태의 전적인 책임이 근로자들에게만 있다고 보이지 않음,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맞서 승무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③ 정직 1월 또는 감봉 1월의 징계로 인해 근로자1∼8에게 부가되는 승진 및 승급의 불이익이 매우 큼, ④ 근로자9∼18에 대한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1∼8에 대한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근로자9∼18에 대한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회사 규정상의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흠결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