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6개월 동안 22회의 위약금 관련 전산망 악용 행위를 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위약금 관련 업무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6개월 동안 22회의 위약금 관련 전산망 악용 행위를 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