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일이 2023. 2. 28.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3개월씩 2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후에도 3개월씩 3번 계약이 연장되어 근로계약 만료일을 2023. 4. 30.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단정하기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일이 2023. 2. 28.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3개월씩 2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후에도 3개월씩 3번 계약이 연장되어 근로계약 만료일을 2023. 4. 30.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일이 2023. 2. 28.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3개월씩 2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후에도 3개월씩 3번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일이 2023. 2. 28.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3개월씩 2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후에도 3개월씩 3번 계약이 연장되어 근로계약 만료일을 2023. 4. 30.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