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7. 5. 음주 상태로 출근한 점, ②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윤리행동강령 등에 음주한 상태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2023. 7. 5.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7. 5. 음주 상태로 출근한 점, ②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윤리행동강령 등에 음주한 상태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2023. 7. 5.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7. 5. 음주 상태로 출근한 점, ②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윤리행동강령 등에 음주한 상태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2023. 7. 5.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니저들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음주 행위를 징계사유로 서면경고부터 정직 2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한 이력이 있어 근로자를 특정하여 고의로 과도한 양정의 징계를 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7. 5. 음주 상태로 출근한 점, ②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윤리행동강령 등에 음주한 상태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2023. 7. 5.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7. 5. 음주 상태로 출근한 점, ②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윤리행동강령 등에 음주한 상태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2023. 7. 5.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니저들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음주 행위를 징계사유로 서면경고부터 정직 2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한 이력이 있어 근로자를 특정하여 고의로 과도한 양정의 징계를 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