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