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3개 중 근로자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아파트 단지 예수금 등에서 임의로 집행한 행위, 회계점검 과정에서 관련자료를 미제출한 행위 등 2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관리소장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3개 중 근로자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아파트 단지 예수금 등에서 임의로 집행한 행위, 회계점검 과정에서 관련자료를 미제출한 행위 등 2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관리소장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공동주택관리업체의 회계담당자로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