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온천 입욕객 현황을 임의로 보고하고 온천티켓(이용권)을 부실하게 관리·보존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업무 지침을 배포하였거나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징계사유와 관련한 다른 직원이나 상급자인 지사장에게 별다른 징계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인사권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나 하루 전 문자메시지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징계규정상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침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