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구인신청서에 “1년 계약 후 내부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실제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대상자의 75%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는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직업적응도, 집중상담 2개 항목이 하위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전체 평가점수도 80점에 미달한 점, ② 근로자가 조직문화에 대한 수용 및 적응을 어려워하고, 매니저 및 점장의 리더십을 훼손하며, 동료 바리스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이가 좋지 않은 매니저가 근로자를 평가함으로써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④ 각 평가항목들이 특별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평가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거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