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근태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직원으로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근태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직원으로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