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징계에 해당한다면) 정당한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시 인정된 6개의 징계사유 및 추가 3개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징계에 해당한다면) 정당한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시 인정된 6개의 징계사유 및 추가 3개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판단: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징계에 해당한다면) 정당한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시 인정된 6개의 징계사유 및 추가 3개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함
쟁점: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징계에 해당한다면) 정당한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시 인정된 6개의 징계사유 및 추가 3개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판단: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징계에 해당한다면) 정당한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시 인정된 6개의 징계사유 및 추가 3개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함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징계에 해당한다면) 정당한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시 인정된 6개의 징계사유 및 추가 3개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