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6가지 중 ‘수업시간 중 퍼들러’와 ‘상사지시에 불응하고 지속적인 반박’을 한 행위로 인해 취업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된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6가지 중 ‘수업시간 중 퍼들러’와 ‘상사지시에 불응하고 지속적인 반박’을 한 행위로 인해 취업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정직 1개월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및 비중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