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② 취업요령에 최대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③ 최대 계약기간을 명시한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합격하였고, ④ 근로계약 체결 시 최대 활용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 서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② 취업요령에 최대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③ 최대 계약기간을 명시한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합격하였고, ④ 근로계약 체결 시 최대 활용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 서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점, ⑤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거나 그러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