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70일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70일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고, 무면허 기간의 모든 운전이 지사장 한○훈의 지시로만 이루어졌다 할 수 없고, 근로자가 회사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 및 운전면허 취소의 보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사장 한○훈에 의해서 보고가 저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 2년으로 장기인 점, 과거 운전면허 정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