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상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받은 과도한 향응·접대는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출입을 금지한 불건전업소에 출입하여 업무상 이해관계 당사자로부터 과도한 향응·접대를 받았고, 그 과도한 향응·접대 행위가 총 두 차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있으며, 근로자는 협력업체와 수시로 접촉하여 업무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향응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개인적인 교류로 치부하거나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매우 심각하므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주장하며 제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의 효력을 부인하나, 이 사건 징계는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

다.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