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문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의 징계에 해당되나, 불문경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 사건 불문경고조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인 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