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2022. 7. 18. 회사의 로고가 기재된 비닐과 박스에 C사 제품을 포장하여 출고하려다가 현장관리자에게 발각된 사건(징계사유1)을 근로자의 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2022. 7. 18. 회사의 로고가 기재된 비닐과 박스에 C사 제품을 포장하여 출고하려다가 현장관리자에게 발각된 사건(징계사유1)을 근로자의 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정당한 판단: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2022. 7. 18. 회사의 로고가 기재된 비닐과 박스에 C사 제품을 포장하여 출고하려다가 현장관리자에게 발각된 사건(징계사유1)을 근로자의 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가 2023. 6. 22. 보고 없이 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박스와 비닐에 S사 상품을 포장하여 판매하려 한 사실(징계사유2)이 있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보고 후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회사의 대외적 신뢰도가 하락하고 예상하지 못할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2에 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비록 회사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회사의 영업관행 및 제품출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