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
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
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